여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놓고 '강대강' 대치... 극한 대립 예고

여름 휴가 후, 21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대치

여름 휴가를 마친 여야는 21일부터 본회의를 개최한다. 첫 표결 법안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이다. 방문진법은 지난 5일 (7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당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인해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만큼, 국회법에 따라 방문진법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첫 번째 표결 안건으로 상정된다.

 

 

 

 

쟁점 법안 처리 예고에 따른 국민의힘의 반발

여야 간 정면 충돌은 방문진법 표결 이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이 줄줄이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강행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2차 필리버스터 정국'을 예고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EBS법, 노란봉투법, 상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성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드리고 반대 입장을 살필 것"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당일인 22일에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했다.

 

 

 

 

9월 정기국회, 개혁 입법 본격화

민주당의 개혁입법 드라이브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부터 본격화한다. 원내 지도부 의원은 "10월 추석과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하면 민주당에 주어진 시간은 9월뿐"이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개혁(검찰·언론·사법개혁) 입법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치 난망, 여야 갈등 심화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로 여야 협치는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최근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통한 당원명부 확보 시도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2일 전당대회에선 '윤석열 어게인' '반이재명'을 외치는 탄핵 반대파 후보들이 대거 지도부에 입성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핵심 내용 요약

여야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방송문화진흥회법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강력하게 반대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언론·사법개혁 입법까지 추진하려는 민주당과 더욱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협치보다는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국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법안은 무엇인가요?

A.방송문화진흥회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이 주요 쟁점 법안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동 관련, 상법 개정안은 기업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Q.필리버스터는 언제까지 진행될 수 있나요?

A.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동의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Q.여야 협치는 가능할까요?

A.현재 상황으로는 여야 협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고, 특히 국민의힘 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협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