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호소하며 부하직원 대리 서명시킨 공무원, 법원도 '중징계' 인정

부하직원 대리 서명으로 수당 가로챈 공무원

도서 지역 학교에 근무하던 공무원 A씨가 부하 직원들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대리 서명을 지시하고 부당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49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대리 서명을 통해 A씨는 약 237만원 상당의 수당을 부당 수령했습니다. 이는 모 교육청 감사 결과 밝혀졌으며, A씨는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섬 발령 억울함, 수당으로 채우려 했다는 A씨

A씨는 '섬에 발령 난 것도 억울하니 우리는 이렇게라도 (수당을) 채워야 한다'는 취지로 직원들에게 대리 서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감사 착수 후에는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음에도 부모 관련 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부하 직원에게 비인격적인 발언과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언행을 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법원, '절차상 흠결' 주장 일축…엄중한 징계 필요성 강조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 초과근무를 했으나 절차상 흠결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에서 부하 직원들은 A씨가 복귀하지 않은 날에도 대리 서명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성실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로 충분하며, 관리자로서 지침을 어기고 하급자들에게 부당한 인식을 조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깨끗한 공직 사회 구현 위한 엄중한 징계

법원은 A씨의 행위에 대해 '지방공무원의 법규 준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익이 A씨가 입는 불이익보다 절대 작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결국 A씨가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되었으며, 법원은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공직 기강 해이, 법원도 '엄중 처벌'로 답하다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대리 서명을 시켜 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징계에 불복해 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섬 발령 억울함을 이유로 한 이번 사건은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 문제를 드러내며, 법원은 깨끗한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A씨는 어떤 징계를 받았나요?

A.A씨는 강등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Q.A씨가 부당하게 챙긴 수당은 얼마인가요?

A.약 237만원 상당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입니다.

 

Q.A씨의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A.A씨가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