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만호+α 주택 공급 확대 및 금융 지원 강화 방안 발표

정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시장 안정 대책 발표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공공택지 10만호를 포함하여 총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합니다. 또한 정비사업 및 비아파트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시행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조성 및 기존 공급 방안 이행 가속화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10만호+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되며, 서울 강서지구, 남양주 도심지구, 광주역세권2지구 등 약 2만7천가구가 우선 공급됩니다. 나머지 물량은 연내 추가 발표될 예정이며, 신규 택지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공급 속도를 높입니다. 또한, 기존에 발표된 도심 공급 부지에 대해서도 인허가 절차 병행 및 부지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여 2030년까지 전체 착공을 목표로 합니다.

 

 

 

 

민간 정비사업 및 비아파트 사업 지원 강화

민간 정비사업과 도심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중심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취득세 감면 및 이주비 대출 등 세제·금융 특례를 통해 적극 지원합니다. 청년 및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 지원'과 함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4억원 이하 비아파트 구매 시 대출도 지원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은 월세 수준의 원리금으로 자가 주택 마련을 돕습니다.

 

 

 

 

주택사업 자금 조달 지원 및 보증 확대

정부는 주택사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 7천억원 규모의 PF 보증을 공급하며, 특히 2027년에는 33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비아파트 매입 또는 신축을 위해 멸실 예정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합니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간주되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증은 제한하며,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일부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