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인근 주민, 태양광으로 연 300만원 '햇빛소득' 얻는다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 발표

정부가 송전망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의 소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송전설비 인근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금 비중을 늘리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체감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계통 햇빛소득 마을 조성 및 지원 확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가기간전력망법에 따라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자체에 배정되는 특별지원금의 상당 부분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자금으로 투입하는 '계통 햇빛소득 마을' 조성입니다. 이를 통해 마을당 평균 39세대 거주 시 연간 약 385만원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기대됩니다. 또한, 송전선로 300m 이내 초근접 지역이나 복수 선로가 겹치는 밀집 지역에는 추가 지원금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피해 최소화 및 소통 강화 방안

정부는 소득 지원책과 더불어 선로 통합을 통해 신설 철탑을 최대 47% 줄이고 주거지 인근 구간을 지중화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병행합니다. 또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전 지자체 및 주민 대상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최적 경과 대역 선정 시 우편 알림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대규모 송전망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회적 갈등 해소 및 전력망 확충

기후부 장관은 전력망이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성장의 필수 기반 시설임을 강조했습니다.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실질적인 혜택 공유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며 국가 전력망의 안정적인 구축을 추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