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시대를 초월한 법치주의의 등불: 조희대 대법원장의 메시지

세종 국제 콘퍼런스: 법치주의의 가치를 되새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서 세종대왕의 법 정신을 기리는 개회사를 통해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10여 개 국가의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이 모여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핵심 메시지: 법은 백성의 삶을 위한 토대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언급하며,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려 노력했던 세종대왕의 정신을 오늘날에도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 시대를 초월한 가치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존중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깊은 측은지심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이 현대 사회에도 유효함을 시사했습니다.

 

 

 

 

사법 접근성 향상과 인공지능 시대의 과제

조 대법원장은 '인공지능(AI)과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한 3세션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따른 도전 과제를 언급했습니다. 기술 의존으로 인한 판단 오류, 법적 책임의 불명확성, 판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해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영준 대법관, '법관 세종'을 조명하다

권영준 대법관은 특별세션을 통해 세종대왕을 '법관'으로 칭하며 그의 업적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이 입법, 수사, 재판, 형 집행 등 모든 영역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선구자였다고 평가하며, 백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던 세종의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사법 독립의 중요성: 훼손 시도에 대한 경고

권영준 대법관은 전 세계적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했으며,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고 있다고 한다.”라고 강조하며, 사법의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핵심을 관통하는 메시지: 세종의 법 정신을 잇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번 콘퍼런스 개회사는 세종대왕의 법 정신을 기리고,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리였습니다. 법은 백성의 삶을 위한 토대이며, 사법 독립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임을 시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번 콘퍼런스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A.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기리고,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Q.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A.법은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이며, 세종대왕의 '민본사상'과 '애민정신'을 이어받아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Q.권영준 대법관이 말하고자 한 바는 무엇인가요?

A.세종대왕의 시대를 앞선 법 정신을 조명하고, 현재 법치주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