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안에 뿔난 개미 투자자들, 10억 대주주 기준 반대 청원 10만 명 눈앞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 국회 청원으로 폭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개미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 서명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게시된 청원은 불과 사흘 만에 9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주말 새 9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국내 증시를 떠나는 ‘큰손’ 증가와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정식으로 접수되어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세금 회피와 주가 하락 우려, 청원 내용 주목

청원인은 양도세가 대주주들이 회피하기 쉬운 법안이며, 세금 회피 물량으로 인해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우상향 종목과 국내 증시가 동일한 세금을 부과받는다면,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투자할 유인을 잃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코스피는 미국 증시처럼 꾸준히 상승하는 대신 박스피, 테마주 중심의 시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의 비판, 정부 정책에 쓴소리

김봉수 카이스트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대주주 양도세 강화 정책이 다주택 중과세와 유사하며, 주가를 하락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주가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코스피 5000을 외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가했습니다.

 

 

 

 

여당의 수습 노력과 정책위의장의 엇갈린 입장

상황이 악화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억 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 변경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엇갈린 입장은 개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야당의 비판,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국민의힘은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조 원이 증발했다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표 세제 폭주’가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고 비난하며,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하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제 개편안, 투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

이번 세제 개편안은 주식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강화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세제 개편안, 개미 투자자들의 분노를 사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10억 원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에 대한 반대 청원이 10만 명에 육박하며,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비판과 여야의 엇갈린 입장이 혼재된 가운데, 정부는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대주주 양도세란 무엇인가요?

A.대주주 양도세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 적용됩니다. 현재는 50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번 개편안은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Q.대주주 양도세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대주주 양도세 강화는 대주주들의 매도 물량을 증가시켜 주가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투자 문화를 조성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개미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개미 투자자들은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이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신과 시장 침체에 대한 불안감도 반대 여론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