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마다 흔들리는 반도체, 기업들은 '하청'인가?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약에 대한 경고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의 딜레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후보들이 반도체 기업의 공장 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유치를,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10조원 규모의 반도체 시설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이미 수백조 원대 투자를 확정하고 속도전에 나선 기업들의 경영 논리와는 거리가 먼 주장입니다. 이러한 '아니면 말고' 식 공약은 기업 경영에 혼란을 야기하고, 실제 투자와는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됩니다.
해외 사례로 본 '공약 검증 시스템'의 필요성
해외 선진국에서는 공약의 재원 마련 방안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은 공약 비용을 현미경 검증하고, 네덜란드는 모든 정당의 공약을 국가기관에서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합니다. 기업 유치 공약 시에도 전력망 확충, 학교 건립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특정 기업 이름을 거론하며 공장 입지를 뺏어오겠다는 식의 접근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4년 전과 같은 '데자뷔', 반복되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행태
국내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약 남발은 4년 전에도 반복되었습니다. 2022년 선거 당시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는 '삼성 반도체 유치'를 공약했지만, 원주에는 삼성의 생산라인 대신 교육원만 들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김 후보는 다시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완성'을 외치며 유권자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기업들에게 막대한 혼란과 행정 비용 낭비를 초래합니다.
기업들은 '선거 캠프 하청'이 아니다: 인력 이탈과 경영 리스크
후보들의 '이전설' 한마디에 기업은 비상이 걸립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문의에 일일이 해명해야 하고, 이는 주가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상의 한마디 없이 공장 유치를 발표할 때마다 쏟아지는 문의에 대응하느라 다른 일을 못 할 지경"이라며, "기업이 선거 캠프의 하청업체냐"고 토로했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젊은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지방 이전 루머'가 돌 경우 핵심 인재 이탈로 이어져 기업에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을 안겨준다는 점입니다.
진정한 '조력자'의 정치, '공약의 질'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제는 '공약의 질'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절실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은 국가 대항전이자 1분 1초를 다투는 속도전입니다. 정치인이 기업을 전리품으로 여기는 구태를 반복하는 한, 한국 반도체의 '초격차'는 선거철마다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확정된 국가 산단이 제때 가동될 수 있도록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걸림돌을 치워주는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결론: 선거철 반도체 공약, '검증'과 '조력'이 답이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은 기업 경영에 혼란을 야기하고 인력 이탈 등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해외 사례처럼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필요에 부응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입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해외에서는 선거 공약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영국은 공약 비용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현미경 검증하고, 네덜란드는 모든 정당의 공약을 국가기관에서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높입니다.
Q.정치권의 공약이 기업에 미치는 구체적인 피해는 무엇인가요?
A.후보들의 '이전설' 한마디에 기업은 해외 투자자 문의 대응, 주가 리스크 발생 등 경영에 혼란을 겪습니다. 또한, 젊은 엔지니어들의 이탈로 이어져 핵심 인력 손실이라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Q.기업이 정치권에 바라는 '조력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A.기업은 정치권이 확정된 국가 산업단지가 제때 가동될 수 있도록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