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초비상': 고강도 대출 규제에 4.8만 가구 이주비 마련 '발등의 불'

서울 재건축·재개발, 대출 규제에 '날벼락'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6·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이주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가 혼란을 겪고 있다.

 

 

 

 

이주비 대출, '반 토막' 현실화

이주비가 평균 6억원을 크게 웃도는 강남권과 강북 주요 재개발 사업지의 조합원은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주 앞둔 재개발 조합 '비상'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용산 한남2구역, 강남 개포주공6·7단지, 동작구 노량진 1구역 등 53곳(4만8339가구)이 사업시행 인가를 마치고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다.

 

 

 

 

조합원들의 절규: '집을 팔아야 하나'

내년 초 이주를 계획 중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기본 담보인정비율(LTV) 50%에 추가 이주비까지 감안하면 10억원 넘게 나올 거라 생각했다”며 “이주 계획에 차질을 빚는 조합원이 수두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이주비 대출 '0원'의 늪

다주택자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을 한 푼도 받지 못해 더욱 애를 먹을 전망이다.

 

 

 

 

건설사도 짊어지기 힘든 '이주비 폭탄'

통상 시공사가 조합원에게 추가 이주비를 제공하지만 이번 대출 규제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개별 건설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라는 게 건설업계 시각이다.

 

 

 

 

공급 절벽 우려, 정비사업 동력 저하

이주 일정이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돼 조합원 부담이 커진다.

 

 

 

 

핵심 정리: 대출 규제, 서울 재건축·재개발 시장에 드리운 그림자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심각한 혼란에 빠졌다. 이주비 부족으로 조합원들의 이주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건설사 역시 재정적 부담에 직면하며 주택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대출 규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A.이주를 앞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특히 다주택자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Q.건설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A.건설사들은 추가 이주비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통해 사업비 대출을 받으려 하지만 이자 부담이 커 쉽지 않은 상황이다.

 

Q.정부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A.아직 정부의 공식적인 해결 방안은 발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주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 대출 상한을 높이거나 이주비를 예외로 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