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날에도 출근하는 300만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

대체공휴일 적용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 현황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에도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약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의 67.7%가 5인 미만 사업장이며, 이들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16.5%를 차지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 영세 사업장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쉬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와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문제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별도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수당 청구도 어렵습니다. 법정 공휴일에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평등권 침해 소지 및 제도 개선 필요성

한국노동연구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들이 근로자 수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불리하게 처우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공정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논의가 될 것입니다.

 

 

 

 

핵심 요약: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휴일권 사각지대

약 30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이며, 휴일근로수당 청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