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 '자녀 책임' 인식 18년 만에 두 배 감소…사회적 돌봄 요구 확산

부모 부양, '자녀 책임' 인식 급감

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은 20.6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47.59%로 찬성 의견의 두 배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2007년 첫 조사 당시 과반수(52.6%)가 동의했던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변화입니다. 당시 반대 의견은 24.3%에 그쳤으나, 18년 만에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뒤바뀐 셈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의 규모 축소와 개인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자녀 양육 및 돌봄에 대한 인식 변화

부모 부양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대한 인식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자녀는 집에서 어머니가 돌봐야 한다'는 의견에 반대하는 응답이 34.12%로, 찬성 응답(33.83%)보다 근소하게 높았습니다. 이는 2007년 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64.7%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와 함께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시사합니다. 더 이상 특정 성별이나 가족 구성원에게만 돌봄의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주도 돌봄 시스템 요구 증대

국가 차원의 의료 및 보육 지원에 대한 공감대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가 건강보험을 축소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70.5%가 반대하며, 국가의 의료 보장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데 72.68%가 찬성하며, 보편적 아동 돌봄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연대 기반 돌봄 체계 필요성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러한 인식 변화의 배경으로 가족 규모의 축소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돌봄 부담 가중을 지적했습니다. 한 부부가 양가 부모 부양과 자녀 돌봄을 동시에 책임지기 어려운 현실에서,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 전체가 연대하는 돌봄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는 돌봄의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는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핵심 요약: 돌봄의 책임, 이제는 사회와 함께

부모 부양 및 자녀 돌봄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 달리 자녀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적,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는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연대와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나요?

A.총 7300가구를 대상으로 '매우 동의함'부터 '매우 반대함'까지 5점 척도로 응답을 받은 후, 이를 동의, 중립, 반대로 재범주화하여 분석했습니다.

 

Q.부모 부양 인식 변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A.가족 규모 축소,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개인의 돌봄 부담 가중, 경제적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Q.국가 돌봄 시스템 확대 요구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나타났나요?

A.국가 건강보험 축소 반대, 민간 의료보험 확대 반대, 그리고 유치원 및 보육시설 무상 제공 찬성 등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의료 및 보육 지원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