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긴장': 종부세 폭탄 현실화되나? (feat. 반포자이 보유세)

종부세 공포, 다시 시작되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을 정상화하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증세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면서 불안감이 퍼지는 모습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에 미치는 영향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토지 등의 공시가격에 곱해 실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계수입니다. 따라서 이 비율이 상승하면 종부세가 올라가는 효과로 이어진다. 특히 올해 서울 강남3구 등 인기 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내년 공시가격도 함께 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올라간다면 부담이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반포자이, 보유세 폭탄 현실화?

21일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해 실시한 세금 모의계산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함께 올라갈 경우 강남3구 등 아파트 보유세가 5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약 27억7400만원입니다. 1주택자를 기준으로 현행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에 45%, 종부세에 60%가 적용되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주택 소유주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1274만원입니다.

 

 

 

 

계산 결과: 보유세 변화 시뮬레이션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동결되면 내년 보유세는 1572만원으로 298만원(23.4%) 오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1842만원까지 올해보다 568만원(44.6%) 급증합니다.

 

 

 

 

강남 부동산, 줄줄이 보유세 인상 예상

래미안대치팰리스, 아크로리버파크, 잠실주공5단지 등 다른 강남권 단지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의 보유세는 올해 1949만원에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 시 내년 2835만원으로 886만원 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 112㎡) 1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증가분만 1000만원을 훌쩍 넘을 전망입니다. 올해 2841만원 수준인 보유세가 내년에는 4157만원으로 1316만원(46.3%)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의 입장과 시장의 반응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부터 올려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과, 내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다만 시장 충격이 큰 변화인 만큼 정부가 점진적인 가액비율 인상을 꾀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종부세 이슈

정부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검토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정확히 뭔가요?

A.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이 비율이 높아지면 종부세가 증가합니다.

 

Q.강남 집값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요?

A.강남 집값 상승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개발 호재, 수요 증가, 금리 변동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Q.정부가 왜 종부세율을 올리려고 하는 건가요?

A.정부는 '부자 감세' 정책 정상화와 세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증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