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HO 탈퇴 선언: 3800억 원 미납 회비와 함께 국제 보건계의 파장을 예고하다
미국의 WHO 탈퇴, 그 배경과 의미
미국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식적으로 탈퇴를 선언하며 국제 보건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미국 국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WHO 탈퇴를 지시한 지 약 1년 만의 일입니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 이어 두 번째 WHO 탈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WHO는 여러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핵심 임무를 저버리고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했다"고 탈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창립 멤버이자 최대 재정 기부국임에도 불구하고, WHO가 미국의 이익에 적대적인 국가들의 정치적, 관료주의적 의제를 추진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중국의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중국의 대응을 오히려 높이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미국이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모든 인력을 철수하는 등 탈퇴 절차를 진행해 온 결과입니다. 비록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 당일 이전의 탈퇴 지시를 철회한 바 있지만, 이번 결정은 미국과 WHO 간의 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납 회비 3800억 원, WHO의 재정난 가중
미국의 WHO 탈퇴 결정과 함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미납 회비 문제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WHO 탈퇴를 위해서는 1년 전 통보와 함께 미지급 회비 상환이 필요하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WHO에 대한 채무 정산 의무 규정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WHO 측은 미국의 체납액을 약 2억 6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단이 없다는 점은 WHO의 재정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WHO의 최대 공여국으로서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거의 13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지원을 제공해왔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지원이 사라지면서, WHO는 앞으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소아마비, 에볼라 등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역량 유지에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 세계 공중 보건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WHO, 구조조정 칼바람 속 미래는?
미국의 탈퇴와 막대한 회비 미납은 WHO의 운영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 WHO는 올해 전체 직원의 약 4분의 1을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초 기준으로 9,401명에 달했던 WHO 소속 직원 중 2,371명이 구조조정, 퇴직, 이직 등으로 인해 조직을 떠나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인력 감축은 WHO의 각종 질병 대응 프로그램 및 연구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특히 팬데믹과 같은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WHO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인적 자원의 축소는 국제 사회의 보건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WHO는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WHO 불신, 그 뿌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WHO 탈퇴를 결정한 배경에는 단순히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실패만을 이유로 들기 어려운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WHO를 비롯한 다자간 국제기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왔습니다. 그는 이러한 기구들이 미국의 국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납부금으로 운영되면서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WHO가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제 보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은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WHO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WHO의 초기 대응 지연, 중국에 대한 편향된 평가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국제 보건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함께, 앞으로 WHO를 포함한 국제기구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빈자리, 국제 보건에 미칠 영향은?
세계 최대 공여국인 미국의 WHO 탈퇴는 국제 보건 시스템 전반에 걸쳐 상당한 공백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은 WHO의 예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다양한 질병 퇴치 프로그램과 연구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HIV/AIDS, 말라리아, 결핵 등 만성 질환 퇴치 노력이나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에 미국의 지원은 필수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재정적 지원 중단은 이러한 국제적인 보건 사업의 속도를 늦추거나, 심지어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문 인력과 기술 지원이 사라지면서 WHO의 역량 자체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을 비롯한 보건 취약 국가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며, 전 지구적인 보건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빈자리를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그리고 WHO가 독자적인 생존 및 발전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 나갈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 WHO, 관계 재정립의 필요성
이번 미국의 WHO 탈퇴 결정은 국제 사회가 글로벌 보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은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다자주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팬데믹과 같은 초국가적인 위협 앞에서는 어떠한 국가도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WHO를 탈퇴하더라도, 국제 보건 증진을 위한 다른 형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거나, WHO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WHO 역시 미국의 탈퇴라는 충격 속에서 내부 혁신과 투명성 강화를 통해 국제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변화하는 국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WHO 간의 관계 재정립은 단순히 두 기관의 문제를 넘어, 전 지구적 보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만 콕! 미국의 WHO 탈퇴,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이 WHO에서 공식 탈퇴하며 약 3800억 원에 달하는 미납 회비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WHO의 미국 국익 저해와 중국 편향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결정은 WHO의 재정난과 구조조정을 심화시키고, HIV, 소아마비 등 질병 대응에 차질을 빚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막대한 지원 중단은 국제 보건 시스템 전반에 공백을 야기하며, 특히 취약 국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다자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며, 향후 미국과 WHO 간의 관계 재정립 및 국제 보건 협력 모델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미국이 WHO에 납부해야 하는 회비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A.WHO 측은 미국의 체납액을 약 2억 6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8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Q.미국의 탈퇴가 WHO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미국은 WHO의 최대 공여국으로, 지원 중단은 WHO의 재정난 심화, 구조조정, 각종 질병 대응 프로그램 축소 등으로 이어져 국제 보건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이전에도 미국이 WHO를 탈퇴한 적이 있나요?
A.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에도 WHO 탈퇴를 지시한 바 있으나, 후임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취임 당일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탈퇴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