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변호사의 일침: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 '합법적'이었다

사건의 발단: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대규모 체포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체포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해당 현장에서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ICE의 단일 현장 기준 최대 규모 작전으로 기록되며,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합법적인 근로 여부에 대한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할 예정이며,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국 내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와 이민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변호사 찰스 쿡의 반박: '구금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

사건과 관련하여, 십여 명 이상의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를 대리하는 미국 변호사 찰스 쿡의 입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쿡 변호사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의뢰인들의 비자 신청서에 포함된 서한을 검토한 결과, '작업 범위가 자세히 설명돼 있었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제가 변호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코 구금되어서는 안 됐다'고 강조하며, 이민 당국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쿡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작성했던 비자 신청서보다 이번 구금된 한인 근로자들의 서류에 작업 범위가 더 상세히 포함되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자 유형과 허용된 작업 범위: B-1 비자 소지자의 경우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유형과 허용된 작업 범위에 대한 정보는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쿡 변호사의 의뢰인 중 ESTA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한국인은 7명, 일시적인 비즈니스용 B-1 비자로 입국한 한국인은 7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무부 지침에 따르면, B-1 비자를 소지한 방문자는 '미국 외부 회사로부터 구입한 상업용 또는 미국 시험 장비나 기계를 설치, 서비스 또는 수리하거나, 미국인 근로자가 이런 서비스를 수행하게끔 교육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쿡 변호사는 구금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신청서에 첨부된 서한에는 명시된 특정 작업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적시됐고, 여기에는 배터리 장비의 설치 및 교정 업무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B-1 비자 소지자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근로 활동이 허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외교적 파장과 향후 과제: 신속한 비자 조치의 필요성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이민 단속을 넘어 외교적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조지아주 이민 단속이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동맹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아니라며 신속한 비자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양국 간 신뢰 회복과 기업 투자 증진을 위해 신규 비자 유형을 만들기 위해 지체없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도 미 당국에 '유감'을 표명하며 억류자들의 조속한 송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양국 간의 신뢰 회복과 기업 투자를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 쿡 변호사가 대리하는 다른 의뢰인들

쿡 변호사는 한국인 근로자 외에도 아동기 입국 연기(DACA) 프로그램을 통해 유효한 취업 허가를 받은 멕시코인 2명과 유효한 취업 허가를 받은 콜롬비아 망명 신청자 1명도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이 특정 국적의 문제만이 아닌, 다양한 이민자들의 권리와 관련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쿡 변호사의 활동은 구금된 모든 근로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조지아주 구금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근로자 구금 사건은 비자 문제, 근로 허용 범위, 외교적 문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허용된 범위 내에서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이민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동시에,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 관계에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구금된 한국인들은 어떤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나요?

A.ESTA 프로그램 또는 B-1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Q.B-1 비자로 어떤 작업이 허용되나요?

A.미국 외부 회사로부터 구입한 장비의 설치, 서비스, 수리, 또는 미국인 근로자 교육 등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Q.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A.미국 내 이민 정책의 문제점, 한미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근로자 권리 보호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