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터리 공장 급습, 투자는 장려하고 단속은 웬 말? 재계, 비자 문제에 '답답함' 토로

투자를 부르는 달콤한 말, 현실은 불법 체류자 단속?

미국 조지아주에서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이 급습당해 450여 명이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외치면서, 정작 필수 인력의 비자 문제를 이유로 제동을 거는 미국의 모순적인 행태에 산업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미래 투자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번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막대한 투자를 감행했지만, 정작 공장 건설을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답답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ESTA, B1 비자 없이는 공장 건설 '불가능'…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공장 건설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단기 비자를 활용해야 하는 현실을 미국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숙련된 전문가를 H-1B 비자로 파견하는 데는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건설 현장은 수시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ESTA와 같은 단기 비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현실을 강조하며, 투자를 장려해 놓고 불법체류자로 단속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장 건설의 속도를 높이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막는 것은 공장 건설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반도체, 조선 산업까지 위협… 연쇄적인 투자 위축 우려

이번 사태는 배터리 산업뿐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다른 산업 분야의 미국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그룹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번 단속과 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면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숙련된 기술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은 미국 투자를 재고하거나, 투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대규모 단속이 반복되면 배터리뿐 아니라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다른 산업의 미국 투자도 위축될 것이라는 산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규제, 미국 기업과의 협업도 '쉽지 않아'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 기업과의 협업을 늘리려는 의도로 해석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기술 유출 우려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그룹사 건설사나 신뢰할 수 있는 국내 건설사에 공사를 맡겨왔습니다. 게다가 현지 인건비 부담까지 고려하면 미국 업체와 협업할 경우 투자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협력사 관리의 현실적인 어려움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원청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해외 공사 자체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절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 필요

업계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 차원에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국 정부 간의 협의를 통해 비자 제도의 회색 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역협회와 한국 기업들은 한국인 전문가 비자 쿼터를 연간 1만 5000개 신설하는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 신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등 FTA 체결국에 특별 비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만 콕!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으로 촉발된 비자 문제, 투자 유치와는 상반된 규제로 산업계의 혼란 가중. 단기 비자 의존 불가피, 타 산업 투자 위축 우려,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책 절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이번 단속의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미국 이민 당국은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입국했으나 취업이 금지된 상태이거나, 체류 기간을 초과한 불법 체류 혐의를 단속했습니다. 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Q.이번 사태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A.배터리뿐 아니라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다른 산업의 미국 투자 위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투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Q.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양국 간의 비자 제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신설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