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여성 수건·비누값 부과, 인권위 '성차별' 판단…개선 촉구

목욕탕 여성 대상 수건·비누 유료 제공의 차별성 분석

목욕탕 업소가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행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일부 이용객의 문제로 인해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근거한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합리적 근거 없이 여성 고객의 이용 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 행위로 간주됩니다.

 

 

 

 

인권위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 및 권고 사항

인권위는 해당 온천의 비품 유료 제공이 개업 당시부터 이어진 관행이며, 실제 영업상의 손실을 해결하기 위한 사후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건 회수율이 낮더라도 다른 해결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 고객에게만 추가 비용을 부과한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에는 차별 없는 동등한 이용 조건 보장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과거 유사 사례 및 향후 전망

과거 여성특별위원회에서도 여성에게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행위는 남녀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목욕탕 업계 전반에 걸쳐 성별에 따른 차별적 관행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향후 유사한 차별 사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핵심 요약: 목욕탕 여성 수건·비누 유료 제공은 성차별

목욕탕에서 여성에게만 수건과 비누 값을 받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합리적 근거 없이 여성 고객에게만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이러한 차별적 관행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를 경산시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