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재건축 '날벼락' 현실화? 김포공항 고도 제한, 주민 반발에 직면

ICAO 고도 제한, 재건축 발목 잡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고도제한 기준 개정안 발효가 임박하면서 서울 양천구 목동을 비롯한 수도권 서부 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고도제한 완화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들은 수년간 준비해 온 재건축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반경, 고도 90m 제한… 목동 재건축 '직격탄'

ICAO 개정안은 김포공항 반경 11~13km 구역을 '수평표면'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건축물 고도를 최대 90m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국내에 적용되면, 그동안 고도 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목동은 물론 영등포, 마포, 부천, 김포 등 수도권 서부 다수 지역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목동 재건축뿐만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의 도시정비 사업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목재련의 주장입니다.

 

 

 

 

주민들, '과도한 규제'에 강력 반발

목동재건축연합회(목재련)는 28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연명부'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과 도시 고밀화 현실을 반영해 고도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해왔지만, 개정안은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역행적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재련, 김포공항 이전 등 구체적 대안 제시

목재련은 김포공항 이전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ICAO 개정안에 대한 국제 의견수렴 절차에서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반대 입장을 공식 제출하고, 만약 개정안이 채택되더라도 관련 법안 제정 시 지형과 도시밀도, 주민 재산권 등을 고려해 고도 기준이 강화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목동신시가지 14개 단지 재건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와 유관 지자체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민 의견 수렴 및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 약속

황희 의원은 목동 주민들의 우려를 국회와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제도적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과 주거권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목재련은 “과도한 규제에 맞서 끝까지 단결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재건축, 도시 개발, 그리고 미래

이번 ICAO의 고도 제한은 단순히 건축 규제를 넘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재산권, 그리고 도시 개발의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불확실성 증가는 주택 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도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핵심만 콕!

ICAO의 고도 제한 강화로 목동 재건축을 비롯한 수도권 서부 지역의 개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민들은 과도한 규제에 반발하며 김포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건축 규제를 넘어, 지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합리적인 해결책 모색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ICAO란 무엇인가요?

A.ICAO는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약자로, 항공 안전 및 보안, 효율적인 항공 운송 시스템 구축 등을 목표로 하는 UN 산하 전문 기구입니다.

 

Q.고도 제한이 강화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고도 제한이 강화되면,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어 재건축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재산 가치 상승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목동 재건축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A.현재 목동 재건축 사업은 ICAO의 고도 제한 강화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목재련은 김포공항 이전을 요구하며,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