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0대, '러시아 점령' 선택? 징병제 반대 시위와 세대 갈등의 그림자
독일, 군 전력 강화와 Z세대의 회의적 시선
유럽 재무장의 핵심 국가인 독일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군 전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군 복무를 꺼리는 Z세대의 회의적인 태도로 모병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한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군 재무장 정책을 본격화하면서 겪는 난관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군 복무 제도 도입과 반발
독일 정부는 징병제 부활을 염두에 두고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군 복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자원입대를 원칙으로 하되, 병력이 부족할 경우 강제 징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생 남녀 약 70만 명을 대상으로 신체 조건과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발송하기 시작했지만, 새 군 복무 제도를 둘러싼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선 10대들의 외침: '차라리 러시아에'
지난해 말부터 독일 전역에서는 수만 명의 10대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 16세 학생은 “전장에서 죽느니 차라리 러시아 점령하에 살겠다”고 외쳤고, 또 다른 17세 학생은 “전쟁이 나면 독일을 떠나 외국 조부모 댁으로 가겠다”고 밝히는 등, 징병제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독일 사회가 직면한 세대 간의 갈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세대 갈등으로 번진 군 복무 문제
청년들은 불투명한 취업 전망과 높은 생활비 속에서 군 복무가 기성세대를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위 현장에서는 “연방 예산의 4분의 1을 노인 연금 지급에 쏟아붓는 국가를 위해 왜 우리가 희생해야 하는가”라는 구호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는 군 복무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적인 문제와 더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젊은 세대는 ‘군 복무로 내가 얻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월급 인상에도 냉담한 Z세대
독일 정부는 Z세대의 불만을 의식해 입대 유인책으로 월급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새 제도에 따라 자원입대한 신병은 월급으로 최대 3144달러(약 463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932달러 인상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입대자는 전역자와 퇴역자를 간신히 보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독일군 내 ‘군대 고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병력 확충 목표 하향 조정
독일은 당초 병력 확충 목표를 낮춰 잡았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올해 신병 2만 명 등록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군인 1만 3500명을 추가 모집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18만 4000명인 현역병 규모를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6만~7만 명의 신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핵심만 콕!
독일의 군 전력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Z세대의 징병제 반대 시위와 세대 갈등으로 인해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 사회의 복잡한 현실과 젊은 세대의 불안감을 반영하며, 정부의 노력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할 질문들
Q.독일 Z세대가 군 복무를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불투명한 취업 전망과 높은 생활비, 기성세대를 위한 일방적인 희생이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또한, 군 복무를 통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Q.독일 정부는 Z세대의 군 복무를 장려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월급 인상을 통해 경제적인 유인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 입대자 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Q.독일군의 병력 확충 목표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A.2035년까지 현역병 규모를 26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6만~7만 명의 신병이 필요하지만, 현재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