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송철호 무죄 확정: 5년 7개월 만의 진실

사건의 시작: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가 확정됐다.

 

 

 

 

5년 7개월, 길었던 법정 공방의 종결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7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사건의 주요 내용: 하명 수사 의혹과 혐의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첩보서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1심과 2심의 상반된 판결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위 첩보 작성 및 전달은 당시 청와대 직원들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월 1심 판단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의 입장

황 의원은 이날 선고 뒤 취재진에 "이 사건은 이른바 조국 수사에서 시작된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 실행 과정 중에 하나"라며 "이번 판결로 검찰의 조작 수사와 보복 기소였다는 게 명명백백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시는 검찰권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어버리는 검찰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 철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책임져야 할 검사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송 전 시장도 "정치검사라는 말은 이제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사실을 밝혀주신 재판부와 끝까지 믿고 위로해준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사건의 결론과 의미

대법원의 무죄 확정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검찰의 수사 방식과 정치적 의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경고이자, 정치적 사건의 진실 규명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A.핵심 쟁점은 '하명 수사'의 실체와 증거의 신빙성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핵심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고, 첩보 작성 및 전달이 당시 청와대 직원의 직무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Q.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시장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까요?

A.황운하 의원은 조국혁신당 소속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송철호 전 시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향후 행보에 대한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이 사건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이번 판결은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정치적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