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지게차 괴롭힘 사건, 임금 체불까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유린의 그림자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 나주 벽돌 공장의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전남 나주시의 한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난달 15일, 스리랑카 출신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는 끔찍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건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사업장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해자 입건 및 과태료 부과: 엄중한 처벌

고용노동부는 가해자인 지게차 운전자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 금지'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고용노동부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지게차에 매달린 외국인 노동자

이번 사건은 지난달 초 스리랑카 국적의 노동자 A씨가 흰색 비닐로 결박된 채 지게차에 매달려 있는 영상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B씨가 지게차로 외국인 노동자 A씨를 공중에 들어 올리고, 주변 동료들이 이를 촬영하며 괴롭히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용납할 수 없는 폭력 행위입니다. 피해자 A씨는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사회적 파장: 대통령의 SNS 언급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고 지적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사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사회적으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 또 다른 문제점

고용부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8명을 포함한 재직자·퇴직자 21명에게 총 2,900만 원의 임금체불이 확인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외국인 노동자 A씨에게 25만 원 상당의 체불 임금이 있었으며, 고용부는 시정 지시를 내려 미이행 시 사법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임금 체불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제재: 고용허가 제한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고용법 위반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 보호를 달리할 수 없다'며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기 상담·신고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핵심 요약: 나주 지게차 괴롭힘 사건의 전말

나주 벽돌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임금 체불, 고용 허가 제한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가해자 처벌, 사업장 제재, 인권 보호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깊은 성찰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A.가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Q.사업장은 어떤 제재를 받게 되었나요?

A.해당 사업장은 외국인고용법 위반으로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Q.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정부는 정기 상담·신고 제도 강화,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