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표, 종부세 개편안 숙의 강조…주택 공급 확대 위한 규제 완화 추진

종부세 기본공제 및 상한 조정에 대한 신중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제도 유지 시에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방안 논의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공급 확대이며,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500세대 이하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 관계 강화 및 입법 전략

김 대표는 당정청 관계가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헌법과 당헌 당규에 따라 관계를 심화·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개혁 법안 및 국정과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입법 전략을 마련하여 연내 처리를 목표로 입법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건강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요약: 종부세 개편 신중론과 공급 확대 추진

김민석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당정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며, 정부와의 건강한 긴장감 속에서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