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명령 검토! 26조원 추경으로 고유가·공급망 위기 정면 돌파

대통령, 비상 대응 가능성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및 물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며 비상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일 국회에서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긴급재정명령, 어떤 제도인가?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제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인해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용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각 부처에 담당 품목 동향을 일일 단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26조 2천억 규모 추경안 상세 내용

정부가 의결한 추경안은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소득 하위 70%인 3,580만여 명의 국민에게 4월 중 10만 원에서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또한, K-패스로 결제한 대중교통 이용 요금 환급률이 일반 국민 기준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30년 만에 시행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에도 5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본회의 처리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초과세수로 편성된 추경, 재정 투입 분야

이번 추경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 및 증시 호황으로 인한 초과 세수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총 25조 2천억 원과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 원을 더해 총 26조 2천억 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추경의 핵심은 '중동 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으로, 고유가 대응에 10조 1천억 원, 민생 지원에 2조 8천억 원, 중동 전쟁 피해 기업 지원 및 공급망 안정에 2조 6천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9조 7천억 원이 의무 편성되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결단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한 경제적 파장을 극복하기 위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고, 필요시 긴급재정명령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는 고유가 대응, 민생 지원, 기업 및 공급망 안정화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추경 관련 궁금증 해결

Q.긴급재정명령은 언제 발동될 수 있나요?

A.내우,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인해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발동될 수 있습니다.

 

Q.추경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편성되었나요?

A.적자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전액 편성되었습니다.

 

Q.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