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장직 반환 촉구…“상임위원장 100% 독식은 역사적 퇴행”

국민의힘, 법사위원장직 반환 요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넘겨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당시 최고의 정치 개혁으로 17대 국회 원 구성에서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가져가는 전통을 만든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다수당 스스로 입법 독재를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의 의회주의 전통을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40년 의회주의 전통, 87년 민주화 이후 확립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야당의 민생 발목'을 이유로 국회 상임위원장 여야 배분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그는 상임위원장 배분의 전통이 40년 전인 87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100% 독식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이전, 나아가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아가려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정신 부정하는 민주당 행태 비판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거부하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 노무현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임위원장 100% 독식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87년 민주화의 성취에 침을 뱉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뒤돌아서서는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나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말로는 민주 외치며 행동은 독재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역시 정청래 대표가 22대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장을 100% 민주당이 독식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민주화 운동 경력을 상징 자산으로 삼던 민주당이 말로는 민주를 외치면서 실제 행동은 독재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 시도에 '역사적 퇴행' 경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직 반환 요구와 함께, 상임위원장 100% 독식 시도가 87년 민주화 이후 확립된 의회주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무엇이 문제인가요?

Q.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일반적으로 국회 원 구성 시 다수당이 위원장을 맡고, 제1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례가 있어왔습니다. 이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고 의회주의 전통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Q.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국민의힘은 17대 국회부터 이어져 온 관례에 따라 제1야당인 자신들에게 법사위원장직이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100% 독식 시도를 의회주의 퇴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Q.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재검토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A.민주당 내부에서는 야당의 민생 발목 잡기를 이유로 상임위원장 배분 재검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돌아가는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