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해외 수급자 관리 허점…부정수급 및 환수 난항 심각

해외 거주 국민연금 수급자 관리의 실효성 문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사망이나 이혼 등 수급권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대면 앱 사용률이 저조하고 이메일이나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정확한 확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소득 확인의 어려움과 감액 적용의 형평성 문제

국내 거주자와 달리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확인이 제한적이어서 연금액 감액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소득 감액 규정이 내국인에게만 사실상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 발생 시 환수의 어려움과 제도 개선 필요성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해외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을 환수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국내와 같은 재산 추적이나 강제 징수 절차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사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해외 수급자 관리 강화 방안 모색

국민연금공단은 해외 거주 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급여 제도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법령 및 지침 정비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와 재정 누수 방지에 힘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