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충돌한 오세훈 시장과 이 대통령, 용산공원 아파트 공급 두고 설전

용산공원 아파트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차이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공원 활용 및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부지를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에서 예외로 하는 안을 통과시키며 기존 계획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닥공' 원칙과 규제 완화 촉구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 아파트 공급에 반대하며 미래 세대의 몫을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으며, 한번 사라진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정책 흔들기 시도에 대한 경고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오세훈 시장에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질의하며 집값 폭등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책에 대한 정당한 지적은 수용하되, 정책을 흔들려는 시도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용산공원 개발 원칙 고수와 향후 협의 전망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만큼은 개발 사업에 공헌하지 않겠다는 특별법을 언급하며 정권의 필요에 따라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여론전을 이어가면서도 의견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시 만나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