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폭력 범죄자 훈포장 박탈, '만시지탄'이지만 '당연한 조치' - 이재명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

과거 국가 폭력 범죄자 훈포장 취소, '당연한 조치'로 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고문, 간첩 조작 등으로 포상받은 수사 관계자들의 서훈 취소를 위한 경찰의 전수조사 착수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악의 국가 폭력 범죄자들에게 주어진 훈포장을 박탈하는 것은 비록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배제법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주 4·3 참배와 함께 '다시는 비극이 없도록' 약속

이 대통령은 제주 4·3 사건 현장을 참배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한 원혼들'의 명복을 빌며,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경찰, 서훈 취소 대상자 국무총리실 보고 예정

경찰은 전수조사 종료 후 서훈·표창 취소 대상자를 국무총리실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행정안전부에 취소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고문 기술자'로 악명 높았던 이근안 씨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조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거사 바로잡고 미래 위한 안전 사회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국가 폭력 범죄자들의 훈포장 박탈을 '당연한 조치'로 규정하고, 관련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주 4·3 사건 현장 참배를 통해 희생자를 추모하며 다시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를 위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실 만한 점들

Q.훈포장 박탈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A.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고문, 간첩 조작 등 최악의 국가 폭력 범죄를 저질러 포상받은 수사 관계자들이 대상입니다. 경찰의 전수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대상자가 파악될 예정입니다.

 

Q.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배제법은 무엇인가요?

A.이는 과거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형사상 공소시효나 민사상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아, 시간이 오래 지났더라도 처벌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Q.이근안 씨가 받은 상훈은 어떻게 되나요?

A.이근안 씨는 사망했지만, 그의 경우에도 과거 국가 폭력 범죄와 관련된 훈포장이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망자의 경우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