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지급 위해 기간제 8300명 채용, 인건비 276억 투입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업무 현황

정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8300명을 채용했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로 총 276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삼중고를 완화하고자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1차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며, 현재 일반 국민에게 2차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인건비 상세 내역

지방자치단체는 읍면동별로 기간제 근로자를 1명씩 채용하고, 인구 1만 2000명당 추가로 1명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기간제 채용에 25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국비는 195억 원이고 지방자치단체가 55억 원을 부담합니다. 서울 동작구의 경우, 동 주민센터에 44명, 구청 콜센터에 2명을 채용했으며, 시급은 1만 1352원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0% 높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가 채용 및 예산 집행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 산정을 위한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 폭증에 대비하여 기간제 상담원 330명을 추가로 채용했습니다. 이들은 8월 7일까지 근무하며 세전 월급은 258만 50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약 20% 높습니다. 건보공단은 인건비 26억 3000만 원과 전산 인프라 구축 17억 7000만 원 등 총 49억 7200만 원을 고유가 지원금 상담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결론: 고유가 지원금 지급을 위한 대규모 인력 및 예산 투입

정부는 지난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 당시 약 7000명의 기간제를 채용하여 193억 원의 인건비를 투입한 바 있습니다. 올해 인건비가 약 30% 증가한 것은 채용 규모 확대,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지급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과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재난 지원금 및 고용 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해 대규모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경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