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인상 및 실업급여 지급 방식 변경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방식 변경의 배경

실업급여 지급 방식이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변경됩니다. 총 지급액과 지급 기준일수는 유지되나 실제 수급 기간이 늘어나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완화하게 됩니다. 이는 주 5일제 도입 이후에도 유지된 주 7일 지급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준 및 상한액 조정

개편안은 주당 지급일수를 7일에서 6일로 줄이되 총 지급액과 지급 기준일수는 유지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수급 기간은 약 3주에서 한 달 반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한액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역전 현상을 방지합니다.

 

 

 

 

육아휴직급여 별도 관리 및 보험료율 인상

2028년부터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급여는 별도의 '일·가정 양립 계정'에서 관리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확대된 육아휴직급여 지출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료율은 총 1.8%에서 2.0%로 인상됩니다.

 

 

 

 

고용보험 제도 개편의 핵심 요약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급여 지급 방식 변경과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 모성보호 급여 지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장기적으로는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호받는' 고용보험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하고 노사정 공동 분담으로 튼튼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