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포고령, 그날 밤 무슨 일이? 윤석열 재판에서 드러난 의혹

계엄 포고령, 이상함을 감지하다

지난해 12월 3일 밤, 대한민국 전역에 '계엄사령부 제1호 포고령'이 발령되었습니다. 이 포고령은 모든 정치활동 금지, 언론 및 출판의 계엄사 통제를 명시하고 있었는데, 실무자들은 이례적인 상황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은 훈련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포고령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포고령을 보고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문을 넘어, 그날 밤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깊은 의구심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대통령 서명 없는 포고령, 그리고 이상한 조항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이 필수적인데, 권 전 과장은 이 서명이 있는 문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조항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실제 포고령에는 6개 항목만 존재했습니다. 특히,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조항은 권 전 과장에게 '의사들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점이 이상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는 법무실의 엄격한 검토 과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항이 포함된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상한 움직임들: 방첩사, 육군본부의 계엄 관심

권 전 과장은 당시를 돌이켜보며, 이상한 징후들을 언급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방첩사 관계자로부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에 관심을 보이며 계엄 상황 보고에 참석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방첩사 인원들이 뜬금없이 용산 근처에서 밥을 먹자는 제안을 하거나, 육군본부 법무실과 작전과에서 계엄 관련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과거에는 없던 일들로, 권 전 과장에게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투입, 떳떳하지 못한 임무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은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하고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고 전 처장은 선관위 출입을 통제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유선전화 선을 뽑았습니다. 그는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에, 나중에 '무슨 일을 했는지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언입니다.

 

 

 

 

사건 이첩 공방: 특검과 윤석열 측의 입장 차이

내란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사건 이첩과 관련하여 법적 용어의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상 '인계'와 '이첩'은 다른 의미를 가지며,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이뤄진 이첩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두 용어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특수본의 인계 요청에 따라 이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절차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드러냅니다.

 

 

 

 

재판의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재판은 시작된 지 약 3개월이 지났지만, 신문이 진행된 증인은 9명에 불과합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72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하여, 총 110명의 증인 신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10차 공판에서 고 전 처장에 대한 신문을 마무리하고,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과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을 신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지, 그리고 이 사건이 어떤 결론을 맞이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핵심만 콕!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에서 계엄 포고령의 이상함, 수상한 움직임, 선관위 투입, 사건 이첩 공방 등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과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실들을 통해, 사건의 실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엄 포고령에서 가장 이상했던 점은 무엇인가요?

A.대통령의 서명이 없는 문서, 세부 조항의 부재, 그리고 의료 관련 조항의 포함 등이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Q.고동희 전 처장은 어떤 임무를 수행했나요?

A.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유선전화 선을 뽑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Q.특검과 윤석열 측의 공방 내용은 무엇인가요?

A.사건 이첩과 관련된 법적 용어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석열 측은 '이첩'의 효력을 문제 삼았고, 특검 측은 '인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