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적 압박에 '죄명 바꾸기' 의혹…수사 조작 논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일선 경찰의 역할 증대

두 달 뒤면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권한을 독점하게 됩니다. 특히 112 신고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지역 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초동 조치가 수사의 첫 단추를 끼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 남부의 한 경찰서에서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역 경찰에게 부적절한 사건 처리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실적 경쟁으로 인한 '죄명 바꾸기' 의혹 제기

성남수정경찰서에서 검거율 목표치 달성을 위해 '절도' 대신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죄명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절도는 중요범죄에 포함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그렇지 않아, 검거율 산정 시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는 엄연히 다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위해 고의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로, 법리적으로는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의 해명과 일선 경찰의 증언

성남수정경찰서 측은 죄명 변경 지시가 아닌, 사건 내용에 맞는 죄명 적용을 신중하게 안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당시 교육에서 압박감을 느꼈으며, 실적 때문에 죄명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이후 '집 앞 택배 도난'과 같은 사건이 '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보고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결론: 실적 압박으로 인한 수사 조작 의혹과 진상 규명

이번 사건은 경찰의 실적 압박이 수사 조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줍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은 고의적인 죄명 변경이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생 치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