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의 눈물: '전기료 아낀다'며 선풍기마저 치우라는 갑질, 산재는 늘어만 간다

차가운 현실: 경비원에게 가해지는 갑질과 열악한 환경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박 씨(73)는 “전기료 많이 나온다. 선풍기 치워라“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경비실에서 선풍기는 생존과 같은 존재입니다. 박 씨는 심지어 도시락 데우는 전자레인지, 캠핑용 냉장고까지 치워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기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021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경비원도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증가하는 산업재해: 고통받는 경비원들의 현실

주민 폭언과 폭행 등으로 매년 4000명이 넘는 건물 경비원 등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3805건이었던 경비원 산업재해 승인은 2024년 498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올해 1~6월에만 2549건의 산업재해가 인정되어, 연말에는 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고령자, 취약계층이 많은 경비원 특성상 억울함을 참고 넘어가거나 산재 신청 대상이 되는 줄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경비원: 법의 사각지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경비원은 경비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면 경비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경비원이 해고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15년 차 경비원 김연수 씨는 “주민들이 막말하는 것쯤은 심한 게 아니면 넘어가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300채 미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기 더욱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식비가 사라지거나, 24시간 근무에도 8시간 급여만 받는 계약상 갑질도 만연합니다.

 

 

 

 

노동법의 보호, 과연 충분한가?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경비 업무가 감시 단속하는 것이라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근로자로 보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청소,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형적인 근로자입니다. 경비 업무 등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노동법적 보호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숨겨진 진실: 실제 경비원 규모와 산업재해의 심각성

구영선 한국경비원협회중앙회장은 300채 미만 아파트 등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은 공식 통계에 없지만 반영하면 전체 규모는 대략 15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합니다.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통계는 없어 실제 산업재해는 더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경비원은 교대근무, 고령 노동자가 많은 만큼, 맞춤형 산재 예방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비원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

 

 

 

 

핵심만 짚어보기: 경비원 갑질과 산재, 그리고 해결책

경비원들은 전기료, 식비 문제, 폭언, 폭행 등 다양한 갑질에 시달리며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와 열악한 근로 환경은 개선되어야 하며, 맞춤형 산재 예방 대책 마련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경비원에게 가해지는 갑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A.전기료 문제, 식비 삭감, 폭언, 폭행, 부당한 해고 압박 등 다양합니다.

 

Q.경비원 산업재해는 왜 증가하고 있나요?

A.열악한 근로 환경, 갑질, 법적 보호의 미흡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Q.경비원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A.법적, 제도적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 맞춤형 산재 예방 대책 수립, 노동법적 보호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