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협박하는 나라? 국정조사 논란, 호준석 vs 양부남 격돌

국정조사 특위, 검사 증인 채택에 대한 비판

국민의힘 호준석 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국정조사 특위가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검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대통령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수사 검사들을 불러 협박하는 나라'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법사위에서 사법부와 검사들을 겁박하며 법치를 무너뜨렸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상황이 '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자고 검사들을 겁박하는 나라'라고 직설적으로 성토했습니다.

 

 

 

 

정치보복 프레임과 법치주의 훼손 우려

호준석 전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현재 상황이 '정치보복'을 대놓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하여 자신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협박하는 상황이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하며, 이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정조사와 감사에 관한 법률'을 국회가 정면으로 어기면서까지 이러한 일들이 횡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정조사, '이재명 죄 지우기' 위한 수단인가?

호준석 전 대변인은 '자구 조작기소' 주장을 내세우며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재명 죄 지우기' 또는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의도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이재명을 위한 사적 복수극'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묻자, 호 전 대변인은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의 반박: 수사·재판 중 사건 아냐

이에 대해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호 전 대변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는 국정조사 대상 사건들이 이미 수사가 끝났거나 일부는 유죄 또는 무죄가 확정된 사건들이라 '수사 중인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법관의 소송 지휘권이나 재판 절차에 관여할 수 없지만, 독자적인 진실 규명과 정치적 책임 추궁을 위한 의정 자료 수집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에서 법원 판사나 법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거나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부당 행위나 증거 조작 여부를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진실 공방: '이재명 죄 지우기' vs '이재명 죄 밝히기'

양부남 의원은 '이재명 죄 지우기'라는 비판에 대해 논리 비약이라며, 국정조사 대상 사건 중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대장동, 대북송금 두 건뿐이며 나머지는 다른 사건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진실을 밝히려는 것보다 정쟁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호준석 전 대변인은 공소 취소는 판사가 아닌 검사가 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조작 기소 명분을 붙여 검찰 내 '이재명 정치 검사'들을 통해 공소 취소를 하려는 것이라고 재차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죄가 있다면 국정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밝혀 '이재명 죄 밝히기' 국정조사를 만들면 되지 않냐고 응수하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정조사, 진실 공방의 뜨거운 현장

호준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치열한 설전은 국정조사를 둘러싼 첨예한 대립을 보여줍니다. 검사 증인 채택을 둘러싼 법치주의 훼손 논란부터 '이재명 죄 지우기' 프레임 공방까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오히려 정치적 공방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Q.국정조사 대상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이 포함될 수 있나요?

A.국회법상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소추에 간섭할 목적으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독자적인 진실 규명이나 정치적 책임 추궁을 위한 의정 자료 수집 목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Q.국정조사 특위에 피고인 측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A.국정조사 특위 구성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피고인 측 관련 인사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국정조사의 목적과 범위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Q.검찰의 '조작 기소'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A.'조작 기소' 주장은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