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수주 공포' 엄습: 포스코이앤씨發 면허 취소 칼날,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대통령의 '전쟁 선포'와 건설업계의 불안감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업계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잇따른 산재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를 겨냥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례적인 언급에 포스코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DL건설 현장에서도 산재 사고가 발생하며 건설 업계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연이은 사고와 정부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
DL건설 현장에서도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며, 정부는 더 강력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를, 노동부와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산재 사고가 난 건설사 수사에 나섰다.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법 양형 기준 마련을 요청하며, 건설 업계는 등록 말소(면허 취소)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끊이지 않는 산재 사고와 건설업계의 현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산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올 1분기까지 1968명의 근로자가 사망했으며, 이 중 991명이 건설 노동자였다.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건설 업계는 추가 수주 금지령을 내리는 등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
확산되는 공포: 건설업계를 넘어선 제조업계의 불안
포스코이앤씨 사태는 건설 업계뿐만 아니라, 제조업계로도 번지고 있다. 한솔제지, 아워홈, SPC삼립 등에서도 산재 사고가 발생하며, 기업들은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안전 관리 소홀 논란과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SK쉴더스 중대재해 문제와 안전 관리의 중요성
보안업체인 SK쉴더스(옛 ADT캡스)의 경우, 최근 3개월간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안전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사모펀드 인수 이후 수익 극대화와 비용 절감에 치중하며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는 노조의 지적과 유족들의 분노는, 기업의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엇갈린 시선: 솜방망이 처벌 vs 본질 외면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중대재해 사고가 줄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반면, 경영계는 과도한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 외면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건설 업계는 저가 입찰, 재하도급 관행, 현장 노동자 고령화 등 복합적인 문제 해결 없이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표명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결론: 안전 불감증,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엇갈린 시선
건설업계의 연이은 산재 사고와 정부의 강력한 제재 움직임, 그리고 제조업계로의 불안 확산은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다. 솜방망이 처벌과 기업의 안전 불감증, 그리고 정부와 기업의 엇갈린 시선 속에서, 진정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자주 묻는 질문
Q.정부가 건설사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잇따른 산재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며,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건설업계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Q.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A.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해당 건설사는 건설 관련 모든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신규 공사 수주는 물론, 기존에 진행하던 공사도 중단될 수 있으며, 기업 존폐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중대재해법은 실제로 산재 사고 감소에 기여하고 있나요?
A.아직까지는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안전 관리 시스템의 미흡,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