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불패 신화도 옛말? 비아파트 시장 '찬바람'…임대사업자 생존권 호소

강남에서도 안 팔리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울상'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상환 강화 방침에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이 생존권 위협을 느끼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도 아파트가 아니면 1년째 팔리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로 비아파트 시장은 수요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현금 여력이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연장이 막히면 결국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청년층과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민생 주거 서비스 제공' 호소

약 100명의 다세대·오피스텔 임대사업자들이 정부의 규제 강화에 반발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아파트와 비아파트는 다르다', '민생 주거 서비스 제공이 죄인가' 등의 손팻말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1994년 도입된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는 임차인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했으나,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되고 현재는 비아파트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아파트와 같은 잣대로 규제하면 출구가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대출 규제 현실화 시 전월세 시장 '충격파' 우려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상환 압박을 현실화할 경우,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연쇄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금융당국은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제한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는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전환 가속화를 불러와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일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경우 경매로 이어져 세입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보증기관까지 번지는 파장

비아파트 대출 규제 강화는 금융권과 보증기관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전세보증 사고가 늘어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대위변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비아파트 대출은 소액·다건 구조가 많아 상환 불능이 확산될 경우 은행권 채권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임대인연합회는 정부의 파트너로서 민간임대 물량을 공급해왔으나, 문제가 생기면 국민 세금을 낭비한 다주택자로 몰릴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전문가 제언: 유형별 맞춤 정책으로 정교한 접근 필요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일괄 규제하기보다 유형별로 구분한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임대인에게 정책의 영향이 미치면 임차인에게도 최대 4년까지 영향이 갈 수밖에 없으므로, 임대인이라고 다 같게 보고 한 바구니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제도권에서 사업해온 이들을 보호하고, 임대사업 의지 없이 주택을 사들인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집회 후 청와대에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의 대출 연장 제한 등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비아파트 시장 위기, 임대사업자 생존권과 세입자 주거 안정 모두 위협받는 상황

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방침이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강남에서도 팔리지 않는 비아파트 현실 속에서 임대사업자들은 생존권 위협을 느끼며, 이는 결국 전월세 매물 감소와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져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유형별 맞춤 정책을 통해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무엇이 가장 걱정될까요?

Q.정부의 다주택자 대출 상환 강화 방침이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게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무엇인가요?

A.대출 연장 제한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는 결국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금 여력이 넉넉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비아파트 시장이 침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고, 정부 규제가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남에서도 아파트가 아니면 팔리지 않는다는 현상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Q.대출 규제가 현실화되면 전월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A.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이는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세입자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