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AI 악용 범죄와의 전쟁 선포: 검경의 엄단 의지

AI 악용한 딥페이크 허위정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다가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범죄 및 허위조작 정보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신속한 수사로 가짜뉴스 유포자 검거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중요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하반신 없는 시체가 수십구 발견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를 수사 착수 하루 만에 특정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한 수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AI로 조작한 영상을 실제처럼 유포한 유튜버에 대해서도 여죄를 파악해 송치했습니다.

 

 

 

 

조직적·전산적 허위정보 범죄 집중 단속

경찰청은 매크로 등 조직적·전산적 방법을 이용한 허위정보 관련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현재까지 총 199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며 관련 범죄 피의자 110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습니다. 또한, 범죄 조직 유인 글 등 유해정보 1074건에 대해 관계기관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이용 선거범죄 추적 및 처벌 강화

전국 경찰관서에 편성된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최초 유포자와 제작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검찰, 허위정보 유포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

검찰은 허위 정보의 제작·유포 행위를 개인의 명예 훼손을 넘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범행을 규명하고, 해외 서버 이용 범죄에 대해서도 국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입니다. 적발된 사범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와 구형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가짜뉴스, 더 이상 용납 못 한다!

검찰과 경찰이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허위정보 유포 등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조직적 범죄 단속, 딥페이크 선거범죄 추적 강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근절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입니다.

 

 

 

 

가짜뉴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Q.가짜뉴스 유포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다양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특히 선거 관련 가짜뉴스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된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주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영상이나 이미지 형태로 유포하는 데 악용됩니다. 선거철에는 후보자 비방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Q.가짜뉴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경찰청이나 검찰청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심의 및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